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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 건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플라스틱 파렛트
, 박스 등 제조회사를 운영 중이고, 과거 같은 회사의 선후배관계로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호가 상표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의뢰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금지를 주장하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쟁점사항

상표권의 선사용권 인정여부 및 상표권의 효력 제안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사건을 담당한 전병규 변호사는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 업체의 역사
, 상호사용경위, 매출 규, 표장 유사여부, 부정경쟁 목적 여부, 오인ㆍ혼동 가능성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경찰, 검찰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쟁점을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철 기술위원에 사건을 송부하여 선사용권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도 소통하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 담당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충실한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 상대방은 고소장에 일부 허위내용을 고의로 적시하였고, 담당변호사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끝에
, 수사기관, 검찰은 의뢰인의 선사용권을 인정하습니다. 특히 검사는 다량의 서면으로 선사용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을 담아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인정받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지만
, 본 사건이 바로 그 드문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확신을 기초로 다양한 증거신청과 입증노력을 통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