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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 건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플라스틱 파렛트, 박스 등 제조회사를 운영 중이고, 과거 같은 회사의 선후배관계로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호가 상표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의뢰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금지를 주장하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쟁점사항

상표권의 선사용권 인정여부 및 상표권의 효력 제안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사건을 담당 변호사는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 업체의 역사, 상호사용경위, 매출 규모, 표장 유사여부, 부정경쟁 목적 여부, 오인ㆍ혼동 가능성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경찰, 검찰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쟁점을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철 기술위원에 사건을 송부하여 선사용권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소통하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충실한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고소장에 일부 허위내용을 고의로 적시하였고, 담당변호사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끝에, 수사기관, 검찰은 의뢰인의 선사용권을 인정하습니다. 특히 검사는 다량의 서면으로 선사용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을 담아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인정받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지만, 본 사건이 바로 그 드문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확신을 기초로 다양한 증거신청과 입증노력을 통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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